맘스커리어 - 사회적경제 종사자 98.6% 현 정부 정책 ‘불만족’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사진=박미리 기자]

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2024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사회혁신포럼, 국회 기본사회포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이수진 의원, 황명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주최했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가 주관했다.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조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변화가 현장에 미친 영향을 정책, 예산, 정책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 정책과 예산의 급격한 축소는 사회적경제 현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변화에 따른 연쇄적 파급 효과를 ▲예산삭감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급격한 붕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인증 감소로 나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것이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삭감과 직제 개편으로 이어졌고, 공무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가 급격히 붕괴 되면서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명칭을 ESG, 지속가능센터 등으로 변경하는 곳이 나타나고,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고 설사 들어온다고 해서 재구축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상담 업무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인증 수가 감소했는데, 협동조합 기준 2021년에 비해 2023년 설립률이 29.1% 감소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2021년에 비해 64.8% 줄었다.

강민수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정에 사회연대경제가 역할을 해 왔다.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가 돌봄사회로의 대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돌봄은 사람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돌보고, 사회를 돌보고, 환경과 지구를 돌보는 총체적인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여야 관계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평가 필요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당과 관계없이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의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김상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현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 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회적경제’는 우리만 속한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당사자이자, 민생경제 정책의 중심에 사회적경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사회적경제 지우기는 사회적경제를 지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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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질적 도약 위한 방향으로 설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