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부총리급 격상!

저고위,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윤 대통령, 지난 12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직급과 예우가 상향되고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뀐다. 부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해 저고위에 힘을 실어 줘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성과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저고위는 정부 내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며 저고위 위원장은 윤석렬 대통령이다.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렬 대통령은 “저고위 부위원장이 여러분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라며 “비상한 각오를 하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부위원장직을) 풀타임 상근직으로 바꾸고 월급도 기존 장관급보다 많이 책정해 부총리급 예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저고위 홈페이지]

 

한편 지난 12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다음 날인 13일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주 부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 지난 13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식이 열렸다.[사진=저고위 홈페이지]

 

주 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나친 경쟁 사회, 고용, 주거, 양육 등에 대한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먼저 청년의 ‘취업·주거·양육’ 부담이 완화돼야 하며 결혼, 입양, 이민, 가족, 워라밸 등과 관련한 우리 사회 전반의 관행 및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대책을 보강하고, 관련 없는 정책 등은 과감히 폐기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저출산 대응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성과 지표를 만들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밝혔다.

새로 부임한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도 인사말을 건넸다. 최 상임위원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정부, 기업, 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상임위원은 “청년 세대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은 시간은 앞으로 5년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미래 사회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함께 일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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