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고물가 핑계 학원비 폭탄’ 멈춰!…과다 학원비 단속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자녀 사교육비 경쟁이 해마다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따르면 공교육 부담은 지속해서 줄고 있으나 사교육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일반계 고등학교 문·이과별 교육투자 비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과생의 사교육비가 문과생보다 연간 약 214만 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오늘(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는 7~8월, 2차는 8~10월에 3차는 11~12월에 진행된다.

합동점검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범죄·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공정위·복지부·여가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19일부터 시작하는 1차 합동점검에서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이 외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범죄·통학버스 사고·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