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출산지원금 1억 원으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출산·양육비 직접 지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찬반양론 팽팽한 가운데 시민들의 정책 제안도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일 년 중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1분기. 하지만 지난 2월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역대 2월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보다도 658명(3.3%)이 감소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약 28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그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설문 조사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설문 내용은 △정부가 산모에게 출생아 당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 △정부가 현금 1억 원을 지원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 항목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까지의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권익위가 소관부처에 정책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일 뿐,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5일까지 총 1만234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자녀 당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 게시글 하단에는 추천 1364개와 비추천 1694개가 달렸고 1614명이 댓글 창에 자신의 의견을 남겼다.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은 "1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닌 10년이나 20년 거치식으로 지급하면 아이 교육비 부담이 덜어질 것 같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다. 1억씩 지원해 주면 출산율 분명 올라간다", "현금 지원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둘째도 낳고 싶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비판과 우려를 나타낸 시민들도 많았다. 한 시민은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봐 달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부모가 자기 손으로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은 지양해야 한다", "1억 받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등의 시선도 존재했다.

이외에도 시민들은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정책으로 △임산부 단축근로 확대 △육아휴직 제도 의무화 △난임부부 지원 강화 △공공 돌봄 강화 △근로시간 단축 △자영업자 육아 도우미 고용 비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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