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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 소멸 위험...극복 방안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11-22 1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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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해 지자체 지원
지자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구 유입 늘리려 애써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들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지자체는 11곳으로 나타났으며, 소멸 위험은 제조업 쇠퇴 지역(통영시·군산시 등)과 수도권 외곽(포천시·동두천시)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추세라면 30년 후 대한민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진다. 극복 방안은 없을까.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돕기로 했다. 올해 첫 도입된 이 기금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2022년도의 재원은 7500억으로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한다.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여건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인구 유입을 늘리려 힘쓰고 있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지에 거점시설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유입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한다. 폐교를 활용해 교육 시설을 만들고 '섬 리더 양성 교육'을 진행하며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

인구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강원 정선군은 이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10월 27일과 11월 2일 정선군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정선군의 지역 특산품인 △정선 곤드레톡 △정선 명이김 △정선 수리취떡 △정선 아라리 생청국 △정선 더덕청과 도라지청 세트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번 사업은 정선아리랑 시장의 생생한 모습을 화면에 담아 현장감을 높였다. 정선군은 요즘 트렌드인 워케이션·한달살기·촌캉스 등으로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확대해 잠재적 거주 인구를 확보하고 일자리·인프라·관광 등을 강화해 종합 자족도시를 이뤄갈 계획이다.

경남 거창군은 6만 인구 사수라는 목표로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민·관 공동 대응 릴레이 협약 추진 등 군민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에 두고 △결혼 축하금 △디딤돌 통장 △전세자금 대출이자 △언택트 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인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지방 소도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젊은 층의 유입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소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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