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아이에게 울타리가 돼주지 못하는 부모들＂...통계로 본 대한민국 아동학대의 현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을 분노에 빠뜨렸던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할 집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줘야 할 부모로부터 말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30명에 달한다. 사망사례 피해 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13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으로 피해 아동의 69.8%를 차지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3명(84.6%)이고 이중 친모가 24명(61.5%), 친부가 8명(20.5%)이었다. 부모가 아닌 학대행위자에는 친인척이 1명(2.6%), 대리양육자 중 기타 시설 종사자가 3명(7.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가 1명(2.6%)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끔찍한 비극인 사망 사례 외에도 아동학대는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접수된 전체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4만7096건, 그중 사례 판단을 통해 아동학대로 최종 분류된 건수는 2만4492건에 이른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감시망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동학대의 82.9%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아동이 생활하던 원가정에서의 학대가 8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84.1%로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자 가장 믿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다.

학대의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 무시, 위협 등을 포함하는 정서학대가 1만1466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 4625건(18.9%) △방임 1800건(7.3%) △성학대 619건(2.5%) 등 순으로 집계됐다. 또 중복학대 비중이 24.4%, 재학대 비중이 15.9%로 나타나 한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상당하며 한 번의 폭력이 지속적인 학대로 반복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피해 아동 연령별로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13~15세(24.8%)와 10~12세(23.4%)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사망 사례에서는 6세 이하 영유아가 70% 가까이를 차지해 신고와 구조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가장 취약한 피해자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사법적 개입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2024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2만4492건의 보호 조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피해 아동의 90.1%는 원가정 보호가 유지됐고 친족 보호, 가정 위탁, 시설 입소, 입양,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등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 보호되는 경우가 9.4%, 소년원 입소나 가출, 행방불명 등이 0.6%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단 2163건(8.8%)에 불과했다.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분리해 숙식 및 생활지원,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쉼터의 보호 조치 통계는 또 다른 현실을 말해준다. 2024년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151개소로 총 1456건의 보호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쉼터 퇴소 아동의 61.7%가 원가정 또는 친족 보호로 복귀했고 24.3%는 타 시설로 입소했다. 분리 보호 후 가정 복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학대 위험을 고려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 즉각 분리제 도입, 신고 의무자 확대 등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신고 이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보호 사슬을 완성하지 않으면 재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가정 내 학대를 불행한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공적 개입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사회가 응답할 때 비로소 아동학대는 줄어들 수 있다.

한편 기업들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총 7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차그룹의 사회 공헌사업 아이케어 운영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상담 전용 차량 45대 지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1개소 리모델링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300명 대상 역량 강화 캠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와 사회, 그리고 기업 모두의 연대가 필요하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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