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대선 앞둔 교육계, 교육 개혁 위한 정책 제안 쏟아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계가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변화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과 단체들은 교육 현장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먼저 전남도교육청은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와 교육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대입 제도 전면 개편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 △K-에듀센터·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4대 핵심 정책으로 △5·18 교육의 법제화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예술·체육 교육 확대 △지역 기반 직업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며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담아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속가능한 교육 성장을 위한 8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안전 책임제 도입 △전문교사제 및 교원 정원 제도 개선 △교원임용 성장이력 기반 종합 전형 신설 △항공 인재 특구 조성 △농산촌 학교 비대면 건강지원 서비스 도입 △중부권 창작문화센터 설립 △난독증‧경계선 지능 검사 전국 확대 및 지원 △거점형 공부하는 학교센터 설립 등이다.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도 정책 제안에 동참했다. 협의회가 발표한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4대 핵심 정책은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교권 존중과 교육 활동 보호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한 교육 예산 및 교원 정원 확보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학교의 자율 경영 보장 등이다. 지금까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교장협의회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사의 안정적 교육 활동을 위해 이제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는 최근 현장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학교에서 현장학습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정책이다. 협의회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은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시행령과 지침에 의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은 서이초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다. 교사들이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심리적 지원 체계 구축도 함께 요구했다.

교육예산과 교원 정원 확보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제시됐다.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해 예산과 교원을 줄이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장협의회는 미래형 교육 즉, 디지털 환경에 맞는 교육 전환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편성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자율 경영 보장은 획일적인 교육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개정 교육과정이 자율시간 등을 반영하긴 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교육에는 여전히 제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학교장이 지역 특성과 학생 요구에 맞춰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도한 책임 부과와 부당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사교육 고통 완화를 핵심 목표로 한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제시했으며 특히, '4세 고시'나 '초등 의대반' 같은 과잉 경쟁 문화를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국가 수준의 교육 불평등 지표 개발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적기 교육 확산 △성취 기준 기반의 학교 평가 및 대입 제도 도입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교육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도 눈길을 끌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캠페인 '미래에서 온 투표'를 통해 모인 아동 2만5000여 명의 의견을 분석해 선정한 8개 주제 총 24개의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주제별 정책으로는 △입시를 위한 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법·제도 신설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대책 강화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성 증대 △놀이 및 문화 공간 확대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 감독 강화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 등이 있었으며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통학로 안전 확보, 쉬는 시간 확대, 놀이공간 확충 같은 세세한 제안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 교육 여건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된 교육 관련 공약에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아동들의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다. 후보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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