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정부·지자체 맞춤형 지원 잇따라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출산율이 10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 확대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 수도 지난해 7월부터 아홉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더 많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조금씩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밀착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면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줄여주기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은행을 방문할 경우 고령자·장애인·임산부처럼 줄 설 필요 없이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도 참여에 나섰다. 롯데월드는 오는 6월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이용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서울점은 25%, 부산점과 아쿠아리움은 2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LH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 6년이었던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 대출 원금상환 유예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에만 해당됐으나 앞으론 시중은행 대출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위는 “은행권과 협의 중이며 긍정적인 반응이다”라고 전했다.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자녀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나 대개 세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이어간다. 2007∼2018년생인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제공된다. 두 자녀는 30만 원, 세 자녀 이상은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 준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서점 결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서울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둘째 자녀부터 무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구다. 시 관계자는 “기존엔 소득기준만으로 제공돼 사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는 제외됐지만 이번 조치로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충주(다섯 자녀)·보은(다섯 자녀)·옥천(다섯 자녀)·괴산(네 자녀)·단양(세 자녀)의 다둥이 다섯 가정이 선정됐다. 충북도는 이들에게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내외벽 단열, 방수, 창호 교체 등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다자녀 출산가정에 주택 구매 시 3년간 대출이자를 최대 월 25만 원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다자녀 행복카드를 통한 할인·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자연휴양림·체육시설·박물관 등의 이용료 감면, 각종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등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생(출산)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이어져야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세 자녀를 둔 A씨는 “아이 셋을 키울 때 애국자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기억은 없다”라며 “이제라도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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