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피할 수 없는 간병...대책은?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 72세 A씨는 희귀암에 걸린 아내를 1년 8개월간 간병했다. A씨 아내는 투병 기간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 A씨와 두 자녀가 번갈아 돌봤으나 힘에 부쳤다. 결국 A씨는 간병인을 고용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컸다. 아내가 투병을 시작한 뒤 A씨는 간병보험에 가입했다.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체득한 것이다. A씨 아내는 상태가 악화돼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했다. 이곳 역시 24시간 보호자 간병이 필수였다. A씨는 휴직을 신청해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간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24만5000명이라고 한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노인이 노인을 간호하는 노노간병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간병비가 수직 상승해 1인당 하루 15~20만 원가량 지불해야 한다. 특히 노노간병 땐 보호자 역시 65세 이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어 직접 간병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이미 직장을 퇴직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간병비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간병을 급여화해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아직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병동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율을 늘렸다. 또 2026년부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참여 병동은 4개에서 6개로,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제한 없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입원 서비스 질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를 클릭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 지역, 진료과 등 상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부산시의회에선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종율 부산시의원은 “사적 간병비는 매년 증가해 월 450만 원이라는 간병비로 허덕인다”라며 “간병인의 고령화로 국내 간병 인력조차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의 노인인구 비중이 전국 특·광역시 중 제일 높기에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추가로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시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비자,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의 사전절차 마련,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간병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의 제한은 없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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