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저출생 극복 위해 이런 정책까지?... 서울시의 하반기 새로운 사업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노키즈존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운영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업주에게 노키즈존 운영을 중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물었더니 응답자 중 71.4%가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와 이를 위한 홍보’를 꼽았다. 배상책임보험 지원(47.3%), 보험료 지원(36.5%)을 원하는 사업주도 많았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우려와 배상 부담 때문에 노키즈존을 운영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대책을 내놨다. 시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 서울 소재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사업주가 연 2만 원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과 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 진행할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관과 난관 복원 시술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00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정·난관 ‘복원’ 시술은 각각 40만 원과 80만 원가량 비용이 소요된다.

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35세 이상 산모의 외래진료와 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에 진료나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용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다. 외래진료와 검사 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근 아이를 낳은 40세 A씨는 “35세 이상 임산부라 임신 기간 내내 비용이 젊은 엄마들보다 많이 들었다”라며 “맞벌이 부부라 지원을 받은 게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조리원에서 보니 35세가 넘어 아이를 낳는 사람도 많았다”라며 “고령 산모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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