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주거부담 덜어줘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대출을 받았으며 그 규모는 1년 전보다 7.3% 많은 1억 6417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혼하려면 집이며 예식 비용 등을 위해 빚을 져야 한다는 소리다. 이런 현실에 결혼 5년 차 미만인 신혼부부는 매해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20~30대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또한 줄어드는 추세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가진 20~30대 청년 비율은 1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결혼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와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공제까지 포함하면 1억 5000만 원, 부부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혼인 건수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2년간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나눠 준다. 전라북도 김제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태안군 등에서도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보육 지원 정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는 양육자뿐 아니라 예비 양육자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혼부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시설을 신혼부부를 위한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이다.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한강공원 등 총 24곳이다. 대관료는 무료부터 최대 120만 원으로 일반 예식장보다 훨씬 저렴하다. 예비부부 가운데 한 명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되자 신혼부부의 관심이 쏟아져 상담이 몰리기도 했다. 2023년 상담 건수는 무려 1745건이었으며 예약은 29건이 성사됐다. 이 제도를 통해 결혼식을 올린 90년생 A씨는 “우리 MZ세대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소위 없어 보이지 않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의 방향성과 제 생각이 정확히 합치했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B씨는 “수천만 원을 내고 남들이 다 입는 기성복 같은 결혼식을 하느니 우리만의 이벤트로 채운 맞춤정장 같은 결혼식을 하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일반 예식장이라면 갖춰졌을 의자, 책상 같은 물품을 빌려야 하고 식대와 꽃 비용 등을 추가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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