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로는 다 알 수 없는 해외입양인의 삶, 숫자 너머의 진실은?

실태조사로는 다 알 수 없는 해외입양인의 삶, 숫자 너머의 진실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5-24 09:40:29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통해 해외입양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진행
스티브 모리슨 회장, 연구의 편향성 고발하며 23일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1979년 당시 세 살이었던 신씨는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두 번의 파양을 겪었고 16살 때부터는 노숙 생활을 전전하는 등 미국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조차 없었던 그는 2016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로 인해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지난 16일 법원은 홀트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신씨는 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을까? 미국 정부는 아동시민권법이 시행된 2001년 2월 27일부터 18세 이하의 모든 입양아동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신씨의 경우 법 시행 당시 이미 18세가 넘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18세 이상이었던 모든 입양아동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미국 입양 기관은 해외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자녀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자세히 안내한다. 대다수의 양부모들은 절차에 따라 입양아동의 시민권 취득을 진행하나 일부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한다. 입양한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고 파양에 이르게 하는 잔혹한 양부모들도 있다.

문제는 신씨와 같이 입양된 가정에서 학대를 견디며 살아야 했던 해외입양인의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입양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는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진행됐고 연구 책임은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별면접과 초점 집단 면접에 참여한 총 40명의 해외입양인 중 24명(60%)이 학대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참여자 중 일부는 복합적인 학대를 경험했으며 13명(32.5%)은 신체학대를, 12명(30%)은 성적 학대를, 5명(12.5%)은 정서적 학대를 겪었다고 밝혔다.

658명의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217명(33.5%)이 입양가정 내에서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적인 학대를 당한 사람은 142명(21.6%), 정서적·심리적 학대를 받은 사람은 190명(28.9%),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은 89명(13.5%), 방임을 경험한 사람은 113명(17.2%)이었다.

연구자는 "이는 2021년 말 한국의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0.5%인 것을 고려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로 아동에게 원가정보다 더 나은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 해외입양이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환경이 됐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또한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는 참여자의 대다수가 해외입양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자의 83.5%가 '한국이 오늘날까지 해외입양을 지속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응답했고 85.4%는 '한국이 오래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브 모리슨 회장은 인권위에 객관적인 해외입양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23일 제출했다.[사진=전국입양가족연대]

한편 한국입양홍보회(MPAK)의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회장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외입양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의 편향성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외입양 당사자이기도 한 그는 해외입양인 3명 중 1명이 입양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했고 8명 중 1명이 성적 학대를 겪었다는 설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정서에는 "입양에 대해 편향된 견해를 가진 노혜련 교수가 연구한 해외입양인 인권 실태조사는 완전히 왜곡됐다. 인권위는 이를 즉시 폐기하고 입양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지닌 학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또한, 해외입양에 대한 지나친 억측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