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시선] 부모급여 신설, 일본과 프랑스의 지원 정책은 어떨까?

정부는 올해부터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씩 지원한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9개월인 김 씨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신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당사자의 생존을 위해서 나오는 수당이고,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연령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만 0세, 만 1세 아동을 가정보육 할 경우 매달 30만 원씩 지급돼 왔다. 이 양육수당이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양육수당이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지원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 부모급여에 올해 한 해에만 1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과감한 지원을 통해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숙제는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지난 2021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으로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2.1명에는 한참 모자란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성공한 나라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있다. 반면 인구감소로 인해 해외에서까지 인구붕괴를 걱정하는 곳도 있는데 바로 일본과 한국이다.

일본은 1990년부터 정부가 나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1994년부터 꾸준히 대책 마련을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놨으나 노인과 가족 지원의 비중이 높아 출산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중학교 졸업 전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3세 미만인 경우 1만 5000엔(약 14만 5000원), 3세~초등학생은 1만 엔(다자녀일 경우 3자녀부터 1만 5000엔), 중학생의 경우는 1만 엔(약 9만6000원)씩 매월 지급한다. 단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부 한 쪽의 연소득이 1200만 엔이 넘는 가구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기존 전체 수급 대상자의 4%인 61만 명이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정부는 출산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 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2만 엔(약 4000만 원)인 출산 축하금은 47만 엔으로 인상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쉴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3으로 2020년보다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의 40세 이상 여성은 늦은 결혼, 안정적 일자리를 갖기까지 출산을 미루더라도 여전히 아이 갖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이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 취업, 주거, 보육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관리한다. 영유아수당의 경우 임신 7개월째에 지급된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아이 한 명에 외벌이 가정이라면 3만 2520유로(약 446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 달부터 3세 전까지는 기초수당을 받는다. 자녀 한 명을 둔 외벌이 가정의 경우 총액 2만 7219유로(약 3736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돌봄 선생님을 고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는데 부모가 이용 금액의 15%만 부담하면 차액은 정부에서 제공한다.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족에게는 가족 수당이 지급되는데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면 기본 가족수당에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웃나라 일본과 합계출산율에 관해 한시름 놓은 프랑스의 지원정책에 관해 알아봤다. 프랑스는 출산과 양육을 할 때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부모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라고 마음먹는다. 이는 가족을 중심에 둔 국가 정책을 펼치기에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한국 역시 저출산의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과 육아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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