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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시장 중간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금이 경쟁력 확인할 수 있는 시기죠”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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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in 제주] ②
정책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타개 방안 논의
“사회적경제, 정부·시장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동원해야”
“활동가보다는 기업가로서 역량 증진 필요”
▲2024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in 제주 첫날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박진영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본부장,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준우 소풍벤처스 로컬파트너.[사진=박미리 기자]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사회적경제 예산이 줄었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발짝 옆에는 소상공인 예산이 있고, 그 옆에는 돌봄 예산도 있고요. 사방에 많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그 예산이 우리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동원할 수 있고, 어떻게 결합 시킬 수 있는지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4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in 제주(이하 활동가대회)’ 행사 첫날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어려움에 놓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국내 경제적 상황이 심상치 않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79.4%로 나타났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폐업한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김종걸 교수는 “‘위기가 위기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기후위기가 심화 되면서 이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김종걸 교수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고령화 산업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엄청난 투쟁과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걸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위 친환경 먹거리 산업, 태양광 산업, 에너지 산업, 관광 등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고용노동부가 만들었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하는 짧은 상상력 안에 갇혀 버리는 순간부터 밥벌이가 참 어려워질 것”이라며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과, 그것이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시설을 살리는데 충분히 시장의 플레이어로 작동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은 “지금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김종걸 교수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산업에서 플레이어로서 사회적경제가 어떤 모습을 준비해야 하는지, 20년 뒤에 사회적경제는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종걸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사회적경제 성장 확대 하려면 변화해야 한다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잘 육성하면 각 기업이 통합하고, 사회·경제적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의 고민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목적을 합의하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자기혁신 과제로 사회적기업을 통합하다보니 뿌리가 약했다는 생각이 든다 개별 기업을 성장시키고 통합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식의 협력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지원 방식도 개별 기업 지원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고민을 전했다.

이 같은 고민에 대해 박진영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은 “지금까지 성장 방식은 임팩트 있는 개별 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 지역 단위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사회경제, 이들과 어떻게 연대해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다. 이들과 연대하는 건 우리의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면 사고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 적기다. 적극적인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 경제 방식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본부장은 “그동안 민간에서 굉장히 잘 해왔다. 공공에서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또 민간이 하기 어려운 것을 공공이 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의 능력이 지금 당장은 부족해도 성장의 가능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 생각해 보면 사회적경제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고 했다. 조현경 연구위원은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야 하는 새로운 모델을 계속 모집해 나가는 것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존 협력 방식을 넘어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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