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생축하금 올해부터 폐지해...시민들 반발 거세
서울 강남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첫째 둘째를 따지지 않고 모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 중구는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경기 화성시는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까지 합하면 화성시에서는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 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 시 400만 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전남 강진군은 올해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 원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는 출산 가정에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포인트)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강진군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생후 84개월까지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다. 최대 5040만 원. 기간이나 금액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 진도군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렸다. 장려금 지급 방법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인 달에 100만 원씩 7년 동안 총 천만 원을 지원한다. 셋째 아이의 경우에는 출생 시 500만 원을 지급하며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씩 12년간 지급하고, 마지막 해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지급해 온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올해부터 주지 않는다. 생후 2년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해 온 육아수당도 올해는 생후 12∼23개월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급하기에 출생축하금 제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광주시 방침은 시행 2주 전 결정됐다. 시민들은 이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시 홈페이지와 맘카페 등에는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돌봄·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줄인 예산은 보육이나 돌봄 정책 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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