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 격차 해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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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0일 교육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교육부] |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교육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과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교육부는 지난 10일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생애 초기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별 다양한 학습 수요와 상황에 맞는 공교육 실현,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교육의 역할 확대를 위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추진 방향은 3대 분야 5개 정책 방향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출발선 평등)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 등으로 나눠진다. 각 정책 방향에 따른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출발선 평등
먼저 국가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강화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며 학부모 양육비 경감을 위해 2027년까지 3~5세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지난해 2315개 반으로 늘어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확대 기반 구축, 거점형 돌봄 기관의 수요 맞춤형 돌봄, 특색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늘봄학교는 올해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필요한 인력‧공간‧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라이즈 연계, 1인 1예체능 프로그램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80% 이상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 중심 업무 전담 체제를 안정화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을 확대하고 관리형 독서실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한다. 학교 중심의 진로·진학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대입정보포털(어디가)을 통해 정확한 입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학생 스스로 교육 계획을 세우고 현직 교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다.
AI디지털교과서(AIDT)를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계해 AIDT를 이용한 수준별 학습을 추진하고 초3 대상 선택형 늘봄 프로그램이나 중등 방과후학교,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서 AIDT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AIDT를 활용한 수업 콘텐츠와 교수학습설계 제작을 독려한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와 함께 내신 5등급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이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학교 밖 교육 개설 과목 운영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해 학생 간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평가 자체보다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맞춤형 지원 강화
모든 학생이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지원받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등 우선 지원 대상에게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일상화, 사회정서교육 도입, 학생 예술동아리 활성화,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의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 지역 격차 해소
교육발전특구로 지역의 교육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현안을 고려해 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한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교원과 학교시설을 재배치해 소규모 학교를 지역의 명품학교로 육성한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주도하는 라이즈 체계를 본격 가동해 인재 양성이 취·창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글로컬대학 혁신 모델의 제도화 및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 지역별 학·연 협력 플랫폼 확산,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수도권·지방 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노인 분야를 신설하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도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청년 성장 지원
지역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와 첨단 분야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고교 직업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과 대학 간에는 중소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참여, 계약 정원 활성화, 지역 강소기업 우수인력의 대학 강의 등을 통해 대학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인재 파이프라인(가칭)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4개의 연합기숙사 제공 등을 통해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표준현장실습 인정범위는 실습비 자부담 기업에서 지자체가 선정 및 지원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전공과 연계한 해외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의대 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교육지원관도 설치된다. 의대교육지원관은 교육, 학사, 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연구장려금, 대학연구소 투자로 우수한 연구 인력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라이즈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연계해 첨단산업을 견인할 융합 인재 등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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