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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도 저출산으로 난항…대책 마련에 고심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3-27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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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030년까지 85%로 올릴 것
미쓰이스미토모 기업, 육아휴직자 동료에게 응원수당 지급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이웃나라 일본 역시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1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 이하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1.27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인구 추정 당시 출생아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3년으로 예측했는데 11년이나 빨라졌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의 대기업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다음 달부터 ‘응원수당’을 지급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에서는 같은 부서 동료에게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를 낳았거나 아내가 출산한 경우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다녀오라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을 간 부서원 대신 부서의 다른 동료의 일이 늘어나 불만이 일어날 것을 응원수당으로 막자는 취지도 있다. 

응원수당은 팀원이 빠짐에 따라 동료들의 일거리 부담에 따라 각각 다르다. 소규모인 부서에서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모든 동료가 10만 엔씩 받는다. 같은 조건에서 만약 남자 직원일 경우 3만 엔씩 지급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했다고. 

부서원이 40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료들은 1만 엔씩 받게 된다. 회사 측은 “올해 목표는 600명을 육아휴직 보내고 육아휴직자의 동료들에게 응원수당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남성이 육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정부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2012년 1.89%, 2021년에는 14%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출산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적극 권유할 것을 법률에 명기하고, 지난 10월에는 아내가 출산 시 아이 생후 8주까지 최대 4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100인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휴직 전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기사 댓글에 “육아는 출산하고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대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육아휴직 보내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시책만 내놓아 신뢰가 떨어진다” “유급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육아휴직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 역시 “남성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는 보수적인 일본 사회 분위기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회의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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