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 오른 대중교통비에 교통비 지원 정책 ′우수수′

쑥 오른 대중교통비에 교통비 지원 정책 '우수수':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11-02 09:40:43

국토부, 내년 7월 알뜰교통카드 대체할 K패스 도입
서울시, 내년 1월부터 정액권 형태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경기도, 내년 7월 K패스와 연계한 The 경기패스 시행

▲[사진=픽사베이]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광교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오씨(38세)는 대중교통비로 매월 2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 출퇴근 시 신분당선과 광역버스를 번갈아 이용하는데 하루에 900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오씨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도 많고 쾌적한 편도 아니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통비 인상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중교통의 이용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이용객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올해 2월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8월에는 버스 요금이 △간·지선버스 1500원 △순환버스 1400원 △광역버스 3000원 △마을버스 1200원 △심야버스 2500원 등으로 200~700원가량 인상됐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함께 올랐다.

지하철 요금에도 변화가 있다.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돼 교통카드 기준 1400원, 1회권은 1500원이다. 더불어 내년에 한차례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함께 찾아온 교통비 인상에 시민들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할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와 이용 요금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앱을 사용해 이동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K패스는 대중교통의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반 20%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3%를 환급해 준다. 여기에 더해 카드사의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기존의 카드로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5월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액권 형태인 기후동행카드의 월 이용료는 6만5000원이다. 6만5000원으로 서울시 권역의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1시간), 향후 도입될 리버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상이한 신분당선과 광역버스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대중교통을 경기도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에게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한 서울에서 한 달 교통비를 6만5000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도 아쉽다.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가 지난 6월에 사용한 월평균 대중교통비는 △일반 6만2271원 △청년 6만4267원 △저소득층 5만7204원 등으로 기후동행카드 가격인 6만5000원에 못 미친다.

경기도는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The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The 경기패스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전국에서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월 21~60회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 20%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3% 등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에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을 추가하고, 청년의 연령을 19~39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월 이용 횟수도 21회 이상으로 변경해 횟수 제한을 없앴다.

교통비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발표되는 교통비 지원 정책은 반가울 따름이다. 하지만 일일생활권인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제각각 시행되는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적어도 수도권 내에서는 지역 구분 없는 통합적인 대중교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