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력 단절 방지 위해 노력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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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가 16년간 저출생 대응 예산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출생 대책'을 처음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부부들이 왜 아이 낳기를 꺼리는지, 아이를 한 명 낳았어도 또 낳길 고민하는지 촘촘히 들여다 봐야 한다.
결혼과 출산 문제는 일자리, 주거 문제과 맞닿아 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보통 다둥이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그간 쌓아온 경력이 단절되는 흔히 볼 수 있다.
셋째를 곧 출산하는 30대 워킹맘 A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해서 1년 6개월을 냈지만 막막하다. 친정 엄마가 둘째까지는 도와줬는데 셋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족 중 한 명은 집에 상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일한 커리어가 아깝고 셋을 키우려면 계속 일해야 한다.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매일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 관련해 획기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해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40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지원금 90만 원을 지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0.59이다. 전국 꼴찌다.
시는 경력단절 2500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돕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만 30~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소득 15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3개월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며 활동비는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등은 물론 교통·식사비와 아이돌봄비 등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를 기록한 경기도 역시 나섰다. 도는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최대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렸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35∼59세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 비용을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 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교육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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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을 기록한 전남도는 경력 단절 여성 1인당 50만 원의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연령을 65세까지 넓히고 지원 금액도 30만 원 늘렸다.
정부 역시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육아기 아동볼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을 유연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력 단절 부모의 재취업을 돕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론 경력 단절 자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현재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고, 내년부터 하루 2시간 근로식나을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는 또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지원방안과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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