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하면서도 협동조합 성장 방안 논의
전략 세션서 돌봄사회분과·지속가능지역사회분과 발표
협동조합 방식으로 실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네트워크 확장 과제 논의
지역소멸·에너지 문제 해결, 지역순환경제모델이 대안으로 주목
 |
| ▲20일 열린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 '전략'세션에서는 사회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사진=박미리 기자] |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돌봄 문제와 지역소멸, 에너지 문제다.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의 돌봄사회 분과와 지속가능발전 지역순환경제분과에서는 각각 통합돌봄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논의와, 지역의 발전과 순환을 위한 협동조합의 도전과 전략, 과제를 논의했다.
20일 열린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 ‘전략’ 세션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협동조합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순환하게 하는 지역순환경제
”현재 한국 사회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 ‘지역순환경제모델, 공동체 자산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역순환경제분과에서는 지역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전략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 지역순환경제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분과 활동을 하는 동안 해외에서 지역순환경제의 이론과 실천을 하는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일주일 정도 전국 투어를 하는 기회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지역순환 경제 모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출자해서 만든 자산이나, 사업의 인프라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이것이 지역의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다. 이 같은 방식은 지역순환경제모델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채택할만한 지역경제 모델이라는 걸 설명하는 대목이다.
김대훈 총장은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의 자산 구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보적 조달 △지역에 뿌리를 둔 금융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 △공정한 노동 △토지와 자산의 정의로운 사용 등이다. 그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살펴보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가)매우 유사하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때 지역에 뿌리를 둔 금융과 연계되고, 또 공정성과 연대.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을 강조하는 것 등이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에서)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역순환분과는 실제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역 자원과 지역에 있는 역량을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만드는 사례를 공유했다.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프로그램 안에 참여시킨다. 관광 프로그램은 교육, 운송, 숙박, 식사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은 이같은 부분을 잘 연계한다. 또한 관광을 테마로 지역의 여러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춘천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기반해 지역순환경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폐페트병이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재순환 시키기 위한 모델을 지역의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는 거점 공간에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관외 대형 재처리 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끝났다면, 지역 안에서 수거, 선별하는 과정을 만들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가 지역에 남게 하는, 지역에서 순환되는 경제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에서는 지역순환경제를 위해 ▲자치분권 ▲탄소중립 ▲평생학습 ▲사회적경제 ▲자원순환 ▲정원도시 등 6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미정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센터 팀장은 ”광명시는 광명사경, 광명 자치대학, 공무원 전체 대상, 자치대학 분과를 대상으로 공동체자산구축이라는 주제를 갖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과 맞아야 하기에 지금은 광명형 공동체자산구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행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 통합돌봄 실현 전략
2025년(내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국내 노인빈곤율은 40%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돌봄사회분과 책임위원을 맡은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임종한 회장은 “핵심은 (통합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에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정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어렵기에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하게 증가하는 사회서비스를 늘리는 게 아니라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봄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염두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이 제공하고 있고, 최근 대기업에서도 돌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면서 돌봄의 시장화가 촉진되고 있다. 임종한 회장은 “정부가 돌봄의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해외 어떤 나라에서도 시장에 맡겨서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공공기관에서 돌봄에 대한 경제를 구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돌봄경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임 회장은 “노인빈곤, 고독사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화 전략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이 아닌 지역과 민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에서 돌봄 SOS를 구축할 때 시장기업의 진입을 제안하고, 협약 기준을 만드는 등에 대해 지자체와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종한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마을 단위에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수도 있다. 결국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면서 의료와 사회복지 돌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보건의료와 돌봄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마을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는 “촘촘한 돌봄망을 만들어야 한다. 읍면동 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시군에서 작동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국단위에서 조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촘촘하게 구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한 돌봄 공급 체계를 사회적경제의 역량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면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돌봄을 위해 빈집이나 폐교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폐교나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 관리 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정책분과 기획위원을 맡은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공간이나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재정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특정 주제별로 모금이 가능하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기금을 모금해서 예산을 충당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문 부소장은 지역의 자원 조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에, 기존 의료원이나 골목 상권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동의하고,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란 공동육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돌봄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주민들을 돌봄의 리더로 만들고, 함께 참여할 주체로 키워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며 “그 지점이 앞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을 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에 관한 여러 부분들이 다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 당면한 큰 과제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