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시선] 무인상점 절도 사건...범인은 초등생?

코로나19로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무인상점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전국의 무인점포는 10만여 개로 추산되며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무인점포는 2021년 2264개에서 2022년 2852개로 26% 증가했다.

무인점포가 급증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무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보안·운영 기술 발달과 정부의 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인상점이 급증하면서 무인상점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 범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스마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총 634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의 절도가 발생한 꼴이다. 보안업체 에스원은 스마트점포의 절도 범죄가 2020년 대비 8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어린 학생들에 의한 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올해 1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무인점포 초등학생 절도 사건'에 관한 내용이 방송됐다. 방송에 나온 한 초등학교 앞 무인 문구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인 두 아이가 지속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아이들이 가져간 물건은 스티커·펜·지우개·슬라임·필통·팝잇 등의 완구류가 대부분이었지만 아이들은 30회 이상 한 번에 15개 이상의 물건을 훔쳤고, 두 아이가 가져간 물건의 총 액수는 약 600만 원 정도로 추정됐다. 

무인 문구점 사장은 부모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이고 형사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돌아갔다.  

한춘근 아동발달전문가는 방송을 통해 "만 10세 정도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지만 유혹을 스스로 제어하기는 힘든 나이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주의 깊은 관찰과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며 "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잘못된 선택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아이들이 30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의 행동이 저지되지 않았고 무인점포 특성상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무인점포에 도난사고 발생 시 CCTV를 확인하는 절차나 경고 문구가 부착돼 있는 등 아이들의 행동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한 번이라도 작동했으면 아이들은 행동을 멈췄을 것"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올바른 훈육이 필요하다" "무인상점도 자판기로 바꾸거나 도난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아직 판단이 미성숙한 아이들이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무인점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직접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만큼 부모는 더욱 세심하게 자녀의 생활을 관찰하고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무인점포의 입장에서도 보안에 대한 슬기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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