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인구 소멸로 텅 비어가는 지방...대책은?

전국 시군구 중 57%가 소멸위험지역
인구감소지역이 저마다의 특색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은 국민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수도권 공화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50.7%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층 대부분이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다 가진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다 보니 지방 소도시와 농산어촌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인구가 줄면서 지방에는 빈 집, 빈 점포, 문을 닫는 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난다. 지역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하던 지방 대학마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은 점차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가 소멸 위험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이상호 연구위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 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에 실은 '지방 소멸 2024: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 위험'에 따르면 부산은 소멸위험지수 0.49로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1.5 보통 △0.5~1 주의 △0.2~0.5 소멸 위험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가 23%, 20~39세 여성 인구가 11.3%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기도 했다.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등 8곳, 228개 시군구 중에서는 130곳으로 57%에 달했다. 소멸고위험지역도 57곳(25%)이나 됐으며 기존의 군 지역뿐 아니라 상주시·문경시·밀양시 등의 시 지역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정부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자연적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89곳, 관심지역은 18곳에 이른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을 함께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감소대응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주거 혜택 제공 △청년들의 정주와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마을 조성 △빈집 정비 사업 △미활용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농촌유학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지역특성 MBTI'를 개발해 분석 결과를 각 지역에 배포했다.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특성 MBTI는 △지역의 인구(E 외부요인/I 내부요인) △입지(N 자연요소/S 인공요소) △지역가치(T 전통유산/F 미래유산) △특수성(P 한시적/J 일상적)의 4개 특성을 조합해 총 16개의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총 68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현재 지역의 MBTI와 희망하는 MBTI를 조사해 보니 현재 지역의 MBTI 중에서는 INTP 유형이 가장 많았다. INTP는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I), 특정 시기에 지역 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며(P), 우수한 자연 자산과 전통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N),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T) 특징을 갖는 유형이다.

행안부는 "각 지역이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와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민의 선호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켜 다시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정책과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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