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3개 영역·10개 사회경제지표 발표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국내 실업자와 우울증 환자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와 우울증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피해는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최근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경제지표 구축 방안을 연구 중이다.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반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해 경제, 사회, 수용성·위기인식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예비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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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지급지수[자료=질병관리청] |
이 가운데 자문위가 '일자리 영향' 지표를 분석한 결과 월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2020~2022년에 증가세가 뚜렷했다. 성별로는 같은 기간 남성보다 여성이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문위는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 자녀 돌봄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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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자료=질병관리청] |
'사회고립' 지표에서는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 추이를 측정했다.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는 2020년에 간헐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3월부터 현저히 증가했다. 남성과 여성의 추이는 비슷했지만, 내원일수 증가 폭은 여성에서 더 크게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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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건수·출생아수[자료=질병관리청] |
혼인건수·출생아수를 조사한 '(사회)인구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거리두기가 도입된 2020년 3월 이후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감소 성향이 이어지다가 올해부터 다소 회복세를 띄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저출산 현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출생아 수가 더 감소한 것은 2020년과 2021년 혼인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자문위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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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 연구결과[자료=질병관리청] |
이 밖에도 자문위는 △소비지출 △소상공인 △위기가구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이동 △위험인식 등의 지표에 대해서도 발표했으며, 해당 지표를 체계화해 향후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등 방역 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문위는 미시적 지표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위기 대응 전략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별·연령별·사회경제적 수준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등으로 지표가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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