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교권침해 시 엄중하게 다뤄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6월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발령받은 2년 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은 아버지의 호소로 뒤늦게 알려져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겪은 교권침해 사례가 공개됐는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본인의 아이가 따돌림당했다며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에게 “애는 낳아 봤냐?”라고 항의하거나 상담하러 찾아온 학부모들에게 “혹시 결혼 계획이 있다면 방학 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은 교사도 있었다. 학부모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차에 폭탄을 설치하겠다” “흉기를 들고 쫓아가겠다” 등 막말에 협박까지 당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법정에 서는 사례도 많았다. 정상적인 생활지도임에도 부모는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 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교실 뒤로 가서 서 있어라’라고 하거나 ‘교실에서 조용히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 역시 다른 아이들 앞에서 혼나는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해당 교사는 피해 추정 학생과 분리돼 학교를 잠시 떠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판명돼 돌아온다. 이 기간에 해당 교사가 당하는 괴로움은 물론 남겨진 학생들 역시 담임교사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뉴시스1과의 인터뷰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법 가운데 모호한 정서학대의 범위로 인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무고성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소송을 하는 교사는 트라우마에 빠지고 다른 학생들은 교육권을 침해당하며 이를 본 다른 교사들은 교육을 포기하거나 무력감에 빠지는 등 교육현장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27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어떤 학부모에게도 선생님의 개인 연락처는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 초등학교 행정 교사 나래 정 씨에 따르면 학교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학부모와 연락할 때는 학교 전화를 사용했다.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교사가 곤란해지면 학교 상급자가 나선다고 했다. 교권침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교권침해 행위는 엄중하게 다룬다. 뉴저지주에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는 즉각 정학 처분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퇴학 여부를 결정한다. 또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장이 지역 교육감에게 보고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선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해 퇴학 명령,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텍사스주에선 교사의 동의 없이 교장도 가해 학생을 교실로 돌려보낼 수 없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최대 2년까지 유급 휴직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교사보호법에 따라 교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학생을 훈육하고 교실을 통제하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소송당할 위험이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선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민원 제기를 막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년차 이하 초등 교사 11명과 간담회를 했다. 조 교육감은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교사가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지원, 소송 비용 지원을 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면담 절차를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라며 “신속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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