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사라져야 할 편견의 벽…미혼한부모 가정 인식개선·정책지원 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부모나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실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2018년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육 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7%가 미혼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에서는 권고사직(27.9%), 학교에서는 자퇴(11.6%)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혼모 기관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은 미혼한부모들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결국 곧장 아이들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인식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합쳐져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미혼모·미혼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제고 노력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개최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에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아동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자 손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과제"라며 "음지에 있는 이 문제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짊어져야 할 숙제"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베이비박스 방문, 출생 단계부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약속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와 관련해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해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부모의 사정으로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한 나 부위원장은 출생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베이비박스에 방문했다.

이종락 주사랑교회 목사는 나 부위원장에게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입양 절차에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에 나 부위원장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과제"라며 "엄마, 아빠가 용기를 내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정책을 비롯한 양육지원 정책을 다시금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망설이거나 미혼부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아기가 건강보험을 비롯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에 주목하며,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 양육 수당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상 어려움으로, 아이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 가능하지만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친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친모가 이미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끝으로 나 부위원장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베이비박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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