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 양당의 저출생·돌봄 정책 어떨까?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민생공약을 쏟아 내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양당 모두 실현 가능성이 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저출생 대책과 자녀 돌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저출생 해결을 선두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나서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제공하며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등 제도를 만들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늘려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다자녀 가구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제공하고 결혼·출산지원금으로 모든 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준다. 첫 자녀가 태어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 50%가 감면된다. 소득기준 폐지·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 등도 있다.

아쉬운 점은 눈에 띄는 새로운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양당이 발표한 공약은 기존에 있는 정책을 보완했거나 지원을 늘린 정도에 그쳤다. 또 국민의힘의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와 민주당의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법적 장치를 만들지 않는 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자녀 돌봄은 어떨까. 교육 공약에 포함돼 있지만 양당은 돌봄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등하원 시간에 신청자가 몰려 몇 달씩 기다려도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민간업체나 중고거래 어플 등을 통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데 이조차도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을 가족·민간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에서 임직원 자녀를 돌봐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을 보장과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거나 민간 기관을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전세대 온종일 돌봄체제 지원! 국가차원 돌봄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전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자 현직 변호사이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이기도 하다. 전 후보는 돌봄 정책은 유아, 아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체계를 포괄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을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돌봄청 신설을 입법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 후보는 “돌봄청이 생기면 돌봄 공백이 해소되며 보육·교육기관, 병원과 돌봄센터, 가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종합적인 돌봄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대책 4가지를 전격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변경’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다.

한 위원장은 소득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소외돼 결혼 기피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저출생 지원에 적용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모든 가구의 대학등록금이 면제된다. 한 위원장은 ”자녀 셋 이상을 교육시킨다는 건 가정에 큰 부담이다“라며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된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육아기 탄력근무제도도 의무화된다. 한 위원장은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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