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④] 다자녀 혜택 확대!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 4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A씨는 둘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쳤다. 38세에 출산해 이미 늦은 데다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주변 사람 전부 노산이었다”라며 “육아 비용도 부담될 뿐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아이에게 돈 들어갈 생각을 하면 다들 둘째는 꿈도 못 꾼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통계청은 2022년에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 비중이 6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둘째를 낳는 가구가 줄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첫째아 출산 연령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보니 육아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자녀를 둘 이상은 낳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현실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새로이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출시하고 발급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늘려 학령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둥이앱카드를 신설해 다둥이 가정은 서울지갑 앱을 통해 쉽게 발급받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3자녀 이상이면 최고 가점인 5점을 부여했다. 2자녀 이상이면 배점 3점을 부여해 다자녀 가족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도 했다. 우선공급기준 대상 역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됐다.

시의 다자녀 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게 된 가구는 예전 대비 49%가 늘었다.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받아야 하는 다둥이 카드 발급대상은 43만 가구로, 문화체육시설 118개, 주차시설 28개, 육아, 장학금 등 10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둥이 앱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2만7836건이다.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등 혜택[사진=서울시]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할인[사진=서울시]

한편 시는 청년·신혼부부 외에 양육자 중심의 돌봄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이 직업·교육 등을 위해 서울에 살다가 주택·가족 등의 원인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 자녀를 여러 명 낳아도 걱정 없는 양육친화주택 모델을 정립했다.

양육친화주택은 12세 이하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로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최대 12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 12년이며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배점이 높다. 양육친화주택 규모와 입지 조건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이다. 복합문화형은 주택 300채 이상으로 주변에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시는 양육친화주택 복합문화형 1호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한다. 2026년 착공해 2028년엔 준공할 계획이다.

지역거점형은 주택 100개 이상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모델이다. 시는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선정하고 2025년 착공해 2028년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 구립햇살어린이집 부지에 짓는다.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한다. 시는 “초저출생 시대에 양육친화주택은 양육 최적화 주거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국 사업으로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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