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만5세 입학′ 사실상 철회…교육부, 입장 바꾸고 백기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국회방송유튜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수단 중 하나였다"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순애 전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계와 학부모 등은 이에 크게 반발했고, 결국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장관이 사퇴했어도, 만 5세 초등 취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의 불씨는 여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정책 철회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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