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 안전·안전교육 등 6대 분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엄마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는다. 올해도 벌써 몇 번이나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올해 4월에는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 러본의 접이식 유모차 '러본 폴트'가 저절로 접히면서 14개월 아기의 손가락이 유모차 사이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직후 러본은 "해당 제품은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고객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현재는 "위로금 수준에서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사고를 당한 아이와 부모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33개월 유아가 아이들이 타는 미니 기차 레일에 발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월 25일에는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파도 풀에서 8세 아동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당시 아이는 지역 내 태권도 학원 5곳이 연합으로 주최한 물놀이 행사에 참가했던 것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1일 만인 지난 5일 사망했다.
이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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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자료=교육부] |
이번 종합계획은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첫 법정계획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과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역점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인프라 확충 △어린이 교통안전 위반행위 저감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신호등‧옐로 카펫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검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교내에도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 제품안전 분야
빈틈없는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를 목표로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정비 △불량제품 감시‧관리 △안전한 어린이 제품 인프라 조성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어린이 제품의 화학적·물리적 안전기준을 정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입·통관단계에서 어린이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해 상품 차단을 위한 어린이 제품 시험인증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 식품안전 분야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강화 △어린이 식중독 저감화와 스마트한 급식관리 △어린이 활동 공간 주변 식품안전 관리 등을 도입한다.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제공,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 예방활동 등을 실시하며 수입식품은 적합성의 기준을 세워 관리한다. 또한 식재료 보관‧조리·배식 등 급식의 지능정보화와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급식소를 확대함으로써 스마트한 급식관리에도 힘쓴다.
■ 환경안전 분야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추진 목표로 하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 관리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 관리기준 적용 △환경유해인자 사전 예방 관리체계 마련 등을 시행한다. 어린이 용품의 위해성 평가와 살균제 등 생활 밀접형 살생물의 사전승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의 마감재나 실내공기질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 시설 안전 분야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체계 확립 △유원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관리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학교안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학원·보육시설·복지시설·체육시설·유원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 제도를 정착시킨다.
■ 안전교육 분야
어린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을 강화한다. VR·AR·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을 활성화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소규모 안전체험공간 운영 및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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