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저출산 여파가 고스란히... “4년 후엔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 사라져”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 성남에 사는 워킹맘 A씨는 3월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15개월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어린이집 폐원은 처음이 아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처음 보냈던 어린이집이 두 달 만에 운영을 중단해 A씨는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딸아이가 유독 낯을 많이 가려 적응을 잘할지 걱정스럽다. 어린이집 적응 기간을 또 가져야 하는데 적어도 2주일 이상 아이가 일찍 하원해 반차나 휴가를 써야 한다. 새로 옮기게 될 어린이집이 한참 떨어져 있는 것도 염려된다. A씨는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라며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A씨의 우려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4년 후인 2028년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곳으로 21%가, 유치원은 같은 기간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저출산이 심화하면 할수록 이 같은 감소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해 봤다. 2022년 3만90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2028년에는 2만6637곳이 됐다. 무려 30%가 넘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이 없어 문을 닫는 것이다.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연구진은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기관 폐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런 현실에 정부는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정부가 0~2세 영아반 운영을 위해 올 1월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반 현원이 정원 50% 이상이라면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족 인원당 0세 반은 월 62만9000원, 1세 반은 월 34만2000원, 2세 반은 월 23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정원에 못 미쳐도 정부가 부족한 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어린이집 지원을 돕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2만1000개가 개설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도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살리고자 지난 11월 대책을 마련했다.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해 힘든 보육환경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 시는 재원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과 정원충족률 등이 위축된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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