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①] 아이 낳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지원!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①] 아이 낳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지원!: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12-29 09:40:55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 새해부터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지원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지난해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양육자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 계획이다. 안심돌봄,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월부터는 기존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보강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이 출범했다. 기존 4대 분야 28개 사업을 5대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장하고 투입 재정도 늘렸다.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프로젝트가 양육자 위주의 대책이었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예비 양육자까지 아울러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새 생명의 탄생은 늘리고 육아 부담은 줄여 주겠다는 각오다. 서울시는 생명·부부의 탄생 응원, 엄마·아빠의 육아 응원 등 2대 분야 20개 핵심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성과 가운데 하나로 ‘아이를 낳으려는 모든 사람 지원’이 있다.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소득과 나이 등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시는 올해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미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마련했다. 49세 미만이며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여성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손해보험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30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에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300명 가운데 150명은 기부금으로, 나머지 150명은 시비로 지원한다.

30대 여성 A씨는 “국가 지원 등을 통해 금액만 부담되지 않는다면 장래에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난자동결 시술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애라 대구차병원 난임센터교수는 “2015년 72건에서 2021년부터 천 건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결혼과 임신, 출산 연령대가 모두 높아지며 본인이 원할 때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시는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216건의 신청 접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중 107명에게는 이미 시술비용을 지급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1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시는 소득기준 및 지원 칸막이 폐지로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으며 난임 시술별 지원횟수도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지정돼 있었다.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하고 두 아이를 출산한 40대 여성 B씨는 “맞벌이라 보건복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첫아이 때 쓴 비용이 2천만 원도 넘는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시의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20만~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 총 22회 내에서 희망 시술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난임 시술 총 2640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폐지 후 신청자의 42.2%가 중위소득 180% 이상 가구의 난임부부임을 확인했다. 또 시술간 지원 칸막이 폐지로 604건을 추가 지원했다. 이런 시의 정책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난임부부들의 반응도 뜨겁다. 시험관아기 맘카페 커뮤니티에는 이 정책을 두고 “끝까지 해 보라는 것 같아 힘이 난다” “서울 사는 분들 부러워요”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요” 같은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 [사진=서울시]

한편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돼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태아 출생아의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을 고려한 지원으로 보험 보장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다. 타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가 생후 2년 이내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도 자동 가입된다. 단 서울시 거주 다태아 출생아가 타시도로 전출하면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률도 늘고 있어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을 시작하기로 했다”라며 “초저출생 사회에서 다태아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