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주거비·교육비가 부담된다고? ... 지자체 지원 팍팍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 발표
부산시,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해
경북 성주군,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 특성화 교육’ 추진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24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답한 비율은 63.4%였다. 이들이 출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까닭은 ‘경제적 불안정’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양육·교육비 부담’이라는 답변은 21.4%로 뒤를 이었다.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이 자녀 계획이 없었으며 그 이유는 안정된 거주지가 없는 데다가 자녀의 양육·교육비가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기는커녕 합계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아이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으면 20년 동안 낮은 가격에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놨다. 시는 지난 29일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가 결혼해 장기전세로 살다가 아이를 1명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2026년까지 장기전세는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2000호가 공급된다.

장기전세는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10년 거주 혜택이 주어지는데 거주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자녀 수에 따라 무상으로 더 넓은 평수로 옮길 수도 있고 둘째 자녀 출산 시 시세 대비 10%, 셋째 자녀 출산 시 시세 대비 20%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70%는 임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녀 수가 늘면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을 고려할 분들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며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온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20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2006년에서 2017년생인 자녀다. 시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오는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두 자녀 가정엔 30만 포인트, 세 자녀 이상 가정엔 50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 포인트는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동백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책이나 학습 교재를 구입하거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예체능학원 수강료, 초등 생존수영 수영장 등과 문구와 복사, 인쇄비 등으로도 쓸 수 있다. 단, 국·영·수 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북 성주군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군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게 됐다. 교구 활용, 생활 영어 등 수업 형태도 다양하다. 영유아가 외국인 영어교사와 놀이식 영어 학습을 하며 쉽게 외국어를 접하고 있어 부모의 호응도도 높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성주영어체험센터를 통해 영어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학령기 아동이 생활 속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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