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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은 어떤 정책을 펼칠 대통령을 선호할까?

신화준 / 기사승인 : 2021-11-26 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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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실시 예비맘 설문조사
"부동산 안정·돌봄서비스·유연한 근무시간과 복직원해"

[맘스커리어=신화준 기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간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3월 9일에 열리는 대선은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결정되고 표심을 얻기 위한 각 후보마다의 공약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매년 새로운 국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출산 및 육아 정책이다.

저출산이 '심각'을 넘어 '위기'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넘어 민족의 존립여부까지 달린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육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출산 및 보육 정책이 중요하다. 동시에 다음 대선 공약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래의 예비맘인 임산부들이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출산 및 육아 정책은 무엇일까.

맘스커리어는 대한민국 NO.1 프리미엄육아교실 'K클래스' 카페 회원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내가 선호하는 대통령상은?'에 대한 설문조사를 서술형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부동산 안정, 돌봄서비스(무상 교육 포함), 육아와 재취업을 위한 유연한 근무시간 법제화 등에 대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용들을 질문별로 살펴본다.


■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이 항목에서 응답자의 27.6%의 응답자가 '경력단절 문제해결'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강제화, 파견 및 비정규 근로자 철폐,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교육 등이 있었다.

이어 '부동산(집값) 안정'과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각각 25.5%로 동률을 이뤘다. 무상교육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돌봄서비스 지원, 육아수당과 육아용품 지원 등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됐다.

이밖에 '아이가 안전한 사회'가 10.6%로 많은 의견이 나왔다. 아동학대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 아이가 보호받고, 범죄자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기타의견으로는 '탄소중립', '청년실업해소', '대출규제완화' 등이 집계됐다.

■ 내가 원하는 대통령 상은?
엄마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

압도적인 1순위는 71.3%를 차지한 '경제대통령'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인 가정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안정, 국민소득증가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었다.

이어 '도덕적 청렴성', ‘카리스마 있는 추진력'이 각각 15.8%와 13.7%로 나타났다. 당파나 정치색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공약을 잘 실천하는 동시에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강한 대통령상을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기타의견으로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대통령', '올바른 기업 지지', '현재 후보 중 마음에 드는 사람 없음' 등으로 조사됐다.


■ 임신·출산·육아 관련 원하는 정책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0.7%가 '지원금 현실화'를 꼽았다. 무상교육의 확대는 물론, 현재 지원되는 임신중 초음파검사비 등 병원비, 출산축하금, 산후도우미 무상활동 지원, 아동수당 등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적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어 30.4%는 '맞벌이 부부 육아지원'을 꼽아 출산 후 사후 지원에 대한 것도 바라는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특수고용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제도를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틀린 기준을 국가적으로 통합해야한다는 의견도 10%대로 개진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3자녀 이상 자녀에게 주택지급', '건강보험료 차등', '난임시술 무조건적인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워킹맘·경력단절여성에게 필요한 정부지원책은?
이번 항목에서는 네 가지의 정책이 20%대로 골고루 분포를 보였다.

크게는 출산 전과 후로 나뉘어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 보장'이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

단순히 2년간의 법적 휴가 보장뿐만이 아니라 육아 휴직이 '퇴사'로 이어지지 않는 안전장치를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조됐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회사보다 엄마와 아빠 등 부모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출산 이후 바라는 정부지원책은 '육아지원'(어린이집), '유연근무시간제'(육아병행가능 근무시간단축), '복직을 위한 교육'(취업알선, 복직책임제) 등이 꼽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교육 및 조부모교육', '경력단절여성 심리치료' 등의 나왔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비맘들이 부동산 등 기본적인 주거안정과 유연근로제, 돌봄문제 등 현재 임신과 양육이 가계에 얼마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저출산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원스톱 기구를 만들어 실천해야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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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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