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지역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된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직개편, 전달체계 개편 등 법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고민과 실험을 이어가는 중이다. 21일 진행된 2025년 제5회 사회연대경제 돌봄포럼은 ‘돌봄통합지원법,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의 고민 나누기’를 주제로 지역의 고민과 사례를 공유했다. 좌장을 맡은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이런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구나’, ‘돌봄통합지원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각 지역에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통합돌봄법이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 동구

이날 발표한 지역은 대구 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노원구다. 먼저 대구 동구 안심마을에 살고 있는 이형배 마을과자치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다. 마을과자치협동조합(이하 마을과자치)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형배 이사장은 “그동안 다양한 작은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계속 연결하고 연습해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걱정은 통합돌봄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돌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역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했다.

그러면서 이형배 이사장은 크게 두 가지를 걱정했다.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 편차가 매우 큼 ▲통합돌봄의 핵심(코어)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는 “통합돌봄은 전체적인 시스템보다 지자체가 공급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법의 내용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면서 “결국 통합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창구를 일원화 해야 한다. 혹은 창구를 체계화 시키고 여기서 서비스제공과 당사자 맞춤형 컨설팅, 맞춤형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돌봄 정책 절차에는 행정이 모든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를 더 추가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서비스 제공 보다는 시스템에서의 역할에 고민 △더 다양한 맞춤 서비스의 개발 △주거-일상-요양의 토탈 서비스 △원스톱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관계,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길을 지나가다가 또는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낯설다. 그런데 5년~10년 계속 만나면 익숙해진다”면서 “아직도 장애인 관련 문제를 인식개선이나 교육을 통해서 돌봄이나 장애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많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경험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하는 통합돌봄: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필요 대상자 200명을 발굴했다. 그리고 돌봄SOS,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했고,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가 최전선에서 통합돌봄 관리사 역할을 수행하며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했다.

특히 광진구는 지난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광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용수 이사장은 “조례안에는 가족지원에 대한 내용, 호스피스 관련 내용,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얘기되어 있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돌봄 협의체를 대신한다고 확정됐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돌봄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수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통합돌봄의 미래는 실질적인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행정에서 행정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민간과 관련해서는 사례회의를 간헐적으로 진행하는게 가능할 것 같다“면서 ”현장과 행정의 간극 해소나 실질적 민관협력, 그리고 사람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노인돌봄 활성화를 위한 노력:서울 노원구

노원구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시행돼 왔다. 그 과정에서 2021년 연합법인으로 노원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됐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로돌봄 프로젝트 행복한가’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원에 계신 중장년 1인가구에 반찬식을 배달하고,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난해에는 기획강좌, 릴레이 집담회, 정책제안 포럼 등 공론장을 만들어 돌봄통합지원법의 의미와 제정에 대해 학습하고, 돌봄영역별 공백확인 집담회, 노원지역 통합돌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릴레이 집담회에서는 공식 돌봄시간 외에 공백, 치매·정신장애 지원체계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올해는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SOS, 복지기관, 돌봄기관, 사회적경제 등을 중심으로 노원통합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자원 목록화, 필요정책 마련, 정책제안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정현 노원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해 제안했다. ▲통합돌봄 의제 공론화 및 정책기반 마련 ▲돌봄 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통한 관계적 돌봄망 형성 등 세 가지다. 그는 ”이제 한국도 관계기반 돌봄망을 구축하고, 동네에서 레이다 역할. 일상적인 대상자 발굴이나 아니면 위기 대상자에 대한 레이다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돌봄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원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관거버넌스 강화 △서비스 제공조직 네트워크 강화 △관계적 돌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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