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PICK]＂서른 전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저출산 대책에 ′싸늘′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픽사베이]

"30세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한다."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산 대책이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저출산 대책으로 연계시켰다는 점이 황당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아이 셋을 낳을 상황이 아닌 20대를 이해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맘카페는 분개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아이의 존재의 이유가 아버지의 군 면제라니, 참 슬프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말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20대 한 직장인은 "2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드물고, 결혼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정책은 현실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킹맘인 30대 직장인은 "화가 난다"며 "30세 전에 애 셋을 낳으려면 집 자체가 여유가 있어야 하고 여성은 20대 내내 출산만 해야 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일뿐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한다.

앞서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아이디어도 있다"며 "이런 게 한국에 맞는지에 대해선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사회적·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찔끔씩 나눠주는 출산·보육·육아 관련 수당을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느끼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가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데 정부는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데 집중했다면, 유연근무를 확대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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