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킴실천연대, 담배사업법 개정안 무산 강력 규탄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꾸준히 감소해오던 국내 흡연율이 최근 전자담배의 급격한 확산으로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향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상은 청소년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금연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한금연학회가 발표한 보고서 '담배 제품 국내 유통시장 조사 및 흡연 행태 심층 분석 연구(2024년)'에 따르면 국내 담배 시장은 전통적인 궐련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대신 신종 담배 판매가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일반 궐련 판매량이 2018년 약 640억 개비에서 2023년 약 620억 개비로 4.2%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약 65억 개비에서 120억 개비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전체 담배 판매량의 9.8%에 불과했던 가향 담배는 2023년 46.7%까지 치솟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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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자료=금연길라잡이 누리집] |
이러한 변화는 흡연율 역주행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 17.7%까지 떨어졌으나 2023년에는 19.6%로 돌연 증가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담배 제품 사용률도 2022년 22.1%에서 2023년 23.9%로 상승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5%에서 4.5%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5.9에서 6.1%로 증가했다.
성인 흡연율이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20차(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최근 30일간 일반 담배를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의 비율은 3.6%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2%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청소년 약 28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의미다. 성별로는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남학생이 두 배 가까이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남 7.8%, 여 3.3%)이 중학생(남 1.8%, 여 1.6%)보다 뚜렷하게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처음 흡연을 경험한 연령은 평균 13.2세였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포함한 담배 제품 사용률은 4.5%로 나타났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0%,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로 나타났다.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학생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2023년 63.6%에서 2024년 70.5%로 6.9%p 증가했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육대학교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아동·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교생 302명 가운데 103명(34.1%)은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대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7명(5.6%)은 금연보조제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응답한 학생의 19.9%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했으며 24.8%는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결코 무해하지 않다. 전자담배도 니코틴과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증기 에어로졸을 배출하며 액상 및 기체상에서 알데하이드류, 중금속 등이 검출된 바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니코틴 중독에 훨씬 취약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할 경우 성인기까지 흡연을 이어갈 확률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16배 높고 25세 이후 시작한 사람보다 의존도는 11배 더 강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집중력 저하, 충동 조절 문제, 우울증 등 뇌 발달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은 인터넷 판매와 무인 자판기를 통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유통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등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삼육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의 33.8%가 '전자담배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광고를 본 뒤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7.9%였으며 '다양한 맛과 향 또는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이 있다면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9.3%에 달했다.
한편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합성니코틴 규제를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은 채 또다시 무산시켰다. 이에 대해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화려한 포장과 온라인·무인 판매망을 통해 무방비로 퍼져나가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미래를 파괴하는 동안 국회는 합성니코틴 수입업계의 이익과 정치적 거래에 스스로 얽매여 청소년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청소년과 국민을 향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대 공동위원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안보다 뒤늦게 발의된 정치적 쟁점 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고 이금재 공동위원장은 "청소년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졌다"며 "부모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합성니코틴을 비롯한 신종 담배가 기존 금연 정책을 무력화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국회가 끝내 규제를 외면한다면 전국적인 시민 행동과 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건강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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