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PICK] ′만 5세 입학′에 엄마들 ′뿔났다′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중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교육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맘카페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2일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맘카페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8살도 어린데 5세는 너무 심한 것 같다", "진짜 어이없는 정책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길 바란다", "한창 뛰어놀 시기에 학교 입학이라니", "사교육이 더 불타 오르겠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서울 송파구에서 2세, 4세 아이를 키우는 한 워킹맘은 "한글을 다 떼지 못한 아이들을 학교에 내보내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양천구에서 6세 아이를 키우는 한 워킹맘 역시 "아이를 일찍부터 경쟁사회에 내보내려는 것 같다"며 "아이 교육과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없이 나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단체들 역시 해당 정책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만 5세 아이가 초등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지 발달 과정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만 5세 유아의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발달 단계 우려 등을 이유로 조기 입학하는 경우가 드물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아동은 537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입학 인원의 0.125%에 그쳤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조연맹, 한국유아교육협회 등 42개 교육 관련 단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제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교육 격차 해소'를 조기입학의 이유로 내세운 데 데해선 "국민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이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사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4.7%인 1만97명이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돌봄 공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하원 시간이 오후 5시 안팎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오후 1시 안팎에 하교해 맞벌이 가정은 돌봄 문제를 떠안게 된다. 이는 곧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돌봄 때문에 직장을 관두는 여성들이 많은데, 조기 입학을 하게 되면 돌봄 문제 때문에 직장을 1년 일찍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이다.

30대 한 워킹맘은 "주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퇴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학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이전보다 더 일찍 직장을 관두는 여성들이 많아질 것 같다. 학제 개편을 제대로 하려면 아이의 발달 과정을 고민하고, 돌봄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그야말로 대책 없는 통보 같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BS 라디오에서 "입학 연령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면서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맘스커리어 / 권지현 기자 kjh1030@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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