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 속 세상] 여전히 부족한 여성 고용복지…무엇이 문제인가

▲[사진=픽사베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과 관련한 세상 모든 이슈들을 다룹니다. 경력단절 같은 해묵은 문제부터 코로나19 같은 비교적 최근 이슈를 통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여전히 부족한 여성 고용복지, 

무엇이 문제고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야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해묵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역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 고용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성과는 크지 못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 고용에 미치는 다양한 노동시장요인, 즉 사회 각 부문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부족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여성 고용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와 밀접하게 얽혀있다. 21세기 들어 여성 고용이 증가한 업종을 살펴보면 서비스 5개 업종이었다. 하지만 하위 직급에만 여성이 많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줄어드는 형태의 인사관리 관행은 여전히 심각하다. 성별로 업종 및 직종이 분리되는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아직도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은 결혼이나 임신·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른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결혼이나 출산뿐 아니라 임신 시기 유산의 위험 등이 경력을 단절하게 만드는 큰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가 유아기 및 학령기에 접어들면 일과 양육의 어려움이 극대화되며,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려 해도 고학력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종과 임금 혹은 근로 기회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많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높지만 전 생애에 걸쳐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그보다 훨씬 낮다. 여전히 상당수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국민적 인식은 여성들이 처한 노동시장의 여건을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 저출산 정책·보육정책·교육정책 등 사회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의 정책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은 오히려 맞벌이 가구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초등시기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각종 교육정책들은 일하는 엄마를 둔 자녀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아울러 유연하지 않은 근로방식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원활하게 제도를 활용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다만 장기간의 연구 및 정책적인 노력의 결과로 임신 및 출산기의 모성보호, 자녀의 영유아기 및 초등 기간의 돌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로의 재취업 그리고 근로문화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고르게 전달돼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개선돼 가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 각 측면에서 현장 중심 점검을 체계화·정례화해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반복적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주된 해결 방안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지위,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자리인재센터장은 KDI 특집호를 통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게 되면 전체 고용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여성 고용을 늘려 저출산, 여성 빈곤, 차별 및 성 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고, 우리나라도 여성 고용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 및 서비스업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등 경제의 활력과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 고용정책이 노동시장 및 사회 각 부문의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하는 배경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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