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한국 사회 속 ′다문화 가족′, 공존을 위한 과제는?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8년 100만 명을 넘어서 2023년 119만1768명으로 집계됐다. 결혼이민자나 국적취득자인 다문화 대상자 수도 2018년 34만1578명에서 2023년 41만262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중 68.8%는 10년 이상 거주자로 나타났다. 출신국별 규모는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순이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자녀의 규모 또한 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출생 중 다문화 가족 내 출생 비중은 2023년 기준 5.3%에 달한다. 이는 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인 동시에 이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이 느끼는 한국 사회는 어떨까.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대상자 중 37.7%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지만 그 이외 응답자가 꼽은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22.9%) △언어 문제(20.3%) △외로움(19.7%) △생활방식·관습·음식 등 문화 차이(19.6%) 등이 있었다.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곳은 직장(74.6%), 거리나 동네(53.5%), 자녀의 학교(34%) 등이었으며 차별을 당했을 때 80.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5세 이하 다문화 가구 자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의 비중은 76%로 2021년보다 4.1%p 증가했으나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는 △바쁘거나 아플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24.6%) △배우자나 가족과 양육 의견이 다름(21.6%)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17.8%)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학령기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78.2%나 됐다. 유형별로는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24.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의 학업·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21.8%), 자녀의 학습 지도·관리의 어려움(19.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부모의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문화적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23년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특히 아동·청소년 세대가 사회적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57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0여 개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과제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가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언어발달 평가 및 맞춤형 언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취학 전후 기초학습과 교육 활동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자녀의 학습 격차 완화를 돕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진로 설계와 심리정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교육, 가족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지원 등을 제공하며 결혼중개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인권침해적 광고 모니터링,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주배경 학생이 비이주배경 학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주배경 학생이 집중된 학교의 밀집도 완화 및 학교 특성에 맞는 혁신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생별 특성에 따라 한국어·진로·취업·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도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영유아와 학부모까지 확대해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주배경 학생 교육 관련 교사 양성 및 연수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습과 한국어교육, 정서·직업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다.

더불어 결혼이민자에게는 평생학습과 학위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K-MOOC 등 온라인 공개강좌를 연계하고 이주배경 학부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과 교원 대상 연수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이웃이자 구성원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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